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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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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제8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정안
3
율촌
1
화우
1
신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2두60745 판결
  [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]〈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25]
  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22년
2021년
3. 서울고등법원 2021.12.29 선고 2020누55383 판결
  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,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가치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서울행정법원 2021.11.24 선고 2020구단65886 판결
  다가구주택 요건충족 판정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6. 서울행정법원 2021.07.06 선고 2021구합50284 판결
  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의 인정 및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7. 대구지방법원 2021.06.17 선고 2020구합21748 판결
  이 사건 농지는 감면대상 농지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20년
8. 서울행정법원 2020.08.11 선고 2019구합59684 판결
  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,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

2019년
2018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8.04.20 선고 2017누74575 판결
  불복청구 절차에서 감액한 양도소득세를 특별한 사유없이 경정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임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7년
12. 제주지방법원 2017.12.20 선고 2015구합411 판결
  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

13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9 선고 2016구합85903 판결
  어린이 수영장이 제공하는 어린이 수상안전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임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

14. 대법원 2017.08.31 선고 2017두46325 판결
  (심리불속행)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기준 및 상여처분 금액과 포상금 지급기준[국승]
   국세_조범
  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

15. 수원지방법원 2017.06.20 선고 2016구합66552 판결
  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

19. 서울행정법원 2017.04.28 선고 2016구합71485 판결
  시행사로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20. 수원지방법원 2017.02.14 선고 2015구합63273 판결
  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중 상당부분이 회수되었을 가능성이 있어, 정당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산출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1. 서울행정법원 2017.02.03 선고 2016구합67509 판결
  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

2016년
22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8 선고 2016구합62726 판결
  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1 선고 2016구합1875 판결
  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이행하였으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24. 서울고등법원 2016.11.02 선고 2016누39971 판결
  조사 당시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, 그에 부합하는 계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고 봄이 타당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26. 의정부지방법원 2016.10.04 선고 2015구합9945 판결
  중복세무조사 허용요건 중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15년
28. 창원지방법원 2015.11.24 선고 2015구합21047 판결
  이의신청 재조사에 따른 재조사 결정은 세무조사권을 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

29. 서울행정법원 2015.07.17 선고 2014구합62692 판결
  상속인들 명의의 예금과 대여금 등이 망인의 차명예금으로써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4년
32. 대구지방법원 2014.02.19 선고 2012구합3561 판결
  원고의 공동대표이사들 모두 실제 거래내역을 기재한 장부라고 인정한 제②장부에 근거한 처분한 타당함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33. 대구지방법원 2014.02.19 선고 2012구합4663 판결
  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[국승]
   주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2013년
35. 서울행정법원 2013.06.26 선고 2012구단16827 판결
  분할신설법인의 상장주식을 분할 사업연도에 양도한 경우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부과할 수 없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6. 부산고등법원 2013.06.19 선고 2012누2634 판결
  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피고를 기속하고 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.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

2012년
37. 서울고등법원 2012.11.07 선고 2011누41528 판결
  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청구기간이 기산됨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8. 서울고등법원 2012.08.31 선고 2011누27096 판결
  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뒷받침 되고 있는 교환주식의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산정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심판법

39. 부산지방법원 2012.07.05 선고 2011구합6593 판결
  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피고를 기속하고 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

40. 서울고등법원 2012.06.13 선고 2011누26703 판결
  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한 것임을 알 수 있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심판법

41. 서울고등법원 2012.06.13 선고 2011누26499 판결
  양수하는 주식의 1주당 가액에 정산금을 합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심판법

42. 서울고등법원 2012.02.03 선고 2011누10708 판결
  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 하여 증액처분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

2010년
43. 부산지방법원 2010.06.04 선고 2009구합4310 판결
  법률 해석의 의의(疑意)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처리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심판법

2008년
44. 서울행정법원 2008.09.26 선고 2008구합6059 판결
  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45. 수원지방법원 2008.09.03 선고 2007구합11437 판결
  학원의 실제 운영자가 따로있고 단지 명의만 대여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

2007년
2006년
2005년
1997년
1996년
1992년
1990년
52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누6903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1.1.(887),126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1985년
1983년
54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2누63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1(4)특,80;공1983.10.1.(713),1342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55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2누35 판결
  [행정처분(개인제세등부과처분)취소][집31(2)특,43;공1983.6.1.(705),822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982년
56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2누91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2.10.1.(689),835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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